소방시설#폐쇄차단#행동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[소방정보] 소방시설 폐쇄·차단 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소방시설이란?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, 소화용수설비,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.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 소방시설 폐쇄·차단 행동여령 등에 관한 고시 시행: 2023. 8. 1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함. 주요내용 1.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